법령 농지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13. 선고 2016나2090081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03년
2000년
5. 대법원 2000. 10. 19.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
[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][집48(2)특,239;공2000.12.15.(120),2432]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헌법 1999년
7. 서울행법 1999. 11. 12. 선고 99구15869 판결 : 확정
[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][하집1999-2, 499]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
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461, 1999. 5. 3., 기각
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
1996년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18, 1996. 11. 15., 인용
농지전용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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